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 측에 최고의 무역 제안을 준비해 올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오는 8월 1일 상대국 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 한국은 미국의 추가 양보 요구에 직면해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최종 무역 제안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한국 무역 협상 대표단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과의 무역 합의가 연이어 타결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측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품목 및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한국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새로운 관세 기준으로 15%를 설정한 이상, 한국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 카드를 꺼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제안한 대미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미국의 요구(4000억 달러) 및 일본(5500억 달러), 유럽(6000억 달러)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미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개방,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준비한 프로그램과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한국 기업인들이 대미 투자에 직접 나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