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개방 문제와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향후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 양국의 입장 조율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으며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성과를 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나눈 대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99.7%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타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로 인해 한국 측의 입장을 두고 미국 측 주장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 “15%로 낮췄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EU와 일본은 각 15%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한다는 발표를 하자, 김 실장은 “정확한 의미에 대해 미국 측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펀드 구조나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해석은 어렵다”며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기도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테네오의 카르스텐 니켓 연구부소장은 이와 관련하여 “이제 해석과 이행 리스크가 초점으로 옮겨갔다”며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