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 당일 오류 발견으로 인해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발표 직전까지 진행된 마지막 검토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공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발표 당일에 오류가 발견되어 공표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간 1회 실시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다. 문제가 된 오류는 장기요양보험료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에 포함되어 분배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통계청은 자체 조사 자료와 30여 종의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치 산출 과정에 일부 수치 잘못 기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상당한 수정 작업을 필요로 하며, 통계청은 “분배 지표에 수치 오류가 발생했다”며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이후, 정부 부처간 불안한 분위기 속에 발견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사 결과를 미리 공유받았으나, 돌발적인 발표 취소에 당혹스러움을 표현했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은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계청의 표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예기치 못한 발표 취소로 인해 통계 관련 작업에 대한 추가 검증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은 오류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