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두고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통해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과세 시행 시점에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과세 시행을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입장을 반박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 현재 250만 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강행 의지에 따라, 77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 간 단체 채팅방에서 민주당에 항의 전화를 걸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제때에 과세를 실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최초 제안은 2022년 1월 부터의 시행이었으나, 국회는 2023년 1월로 연기했고, 이후 다시 2025년 1월로 추후 연기되었다. 이번 연기가 이루어지면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째 연기 사례가 된다.
현재 여야의 대립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쟁의 이면에 과세 제도의 준비 상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