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상자산 과세의 시작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도 후속 조치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내에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세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추가 유예되거나,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금투세가 야당의 입장 변화로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초기에는 2022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기반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1년간 유예되었고, 이후에도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을 이유로 계속해서 시행 시점이 연기되었다. 현재는 금투세도 2023년 시행 계획에서 2년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과 금투세의 과세 유예는 앞으로의 금융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관련 논의는 다가오는 조세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유예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