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진출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발표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무역법 301조는 한국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간섭이 예상되는 부분으로는 쿠팡 사건이 USTR의 301조 조사가 중점적으로 의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실시하며 한국 정부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강 대사는 그러한 조사 착수가 한국 정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외교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둘러싼 대미 투자 합의의 후속 조치도 언급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귀국한 실무협상단의 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 직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대사는 “안보 분야의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대사관이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며, 투자특별법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지정학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및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가격 하한제가 도입될 경우, 반도체 및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강 대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및 경제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