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내외 투자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는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의 비활성화와 경제 동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 전무와 케런 신 뱅크오브아메리카 외환 트레이더 등 해외 인사들과 한국 내 학자들이 함께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확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이는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의 고위 관리직 중 상당수가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계의 긴급 공동 성명이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소송이 증가할 경우 판례가 쌓이며 결국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증시 간 수익률 차이를 예로 들며,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가 금융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과 주주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