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배경으로 한 노란봉투법 통과와 더불어 건설노조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져, 건설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부담 증가는 내수 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임금 체불을 ‘건설 현장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향후 17일과 18일 각각 장비 체불 대책 마련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 배전 현장 안전감시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건폭(건설 폭력)’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많은 건설 현장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내국인 기능 인력들을 배제하고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불법 고용이 일반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화하여 사업주 및 원청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의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하여 남부수도사업소 및 하청 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발생하여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경북 청도군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철도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고는 절토사면 점검 중에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건설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건설노조와 정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노조는 다음 단계의 투쟁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