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3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태다. 연구소는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동결로 인해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회복의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았다.
현대연은 이러한 정책 공조의 어려움이 한국은행의 다양한 정책 목표 간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 동결은 가계부채 및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로 통화 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해야 할 큰 정책 목표인 경제 성장 및 물가 안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중앙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시적 시장 불균형 문제는 금융감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현대연은 최근 소비 심리 개선으로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총투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의 수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과 단기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간의 혼선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은 경기 사이클의 단기 변동폭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며, 건설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조기 발주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현대연은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통화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