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결코 좋은 합의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그 돈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투자처와 조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미국 측의 요구가 실제로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백지수표’와 같은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베이커 경제학자는 미국이 요청한 투자 액수와 그 집행 방식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언제든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경우, 추가적인 손실을 소득의 90%를 미국 측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베이커는 미국이 다시 관세를 25%로 환원시키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피해를 본 기업과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그 금액의 20분의 1만 사용해도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피해액의 계산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이러한 협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실제적인 데이터와 경제 이론에 근거한 비판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