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작성된 것이다. 서한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재러드 번스틴이 서명하였다.
서한은 “해임의 위협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들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필수 원칙을 위협하고 미국의 중요한 금융 기관인 연준(Fed)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해임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으며, 쿡 이사는 이 결정이 연방준비제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서한을 기획한 타티아나 데르위지나 일리노이대 조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와 정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데르위지나는 “경제학자들의 집단적인 지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한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하였지만, 이 통보를 받은 쿡 이사는 이러한 해임 조치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legal action을 취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중앙은행 고위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연준의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의견은 또 다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과연 중립적인 금융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