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는 내년 경제 성적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4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제는 부동산 안정, 물가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가 안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최근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과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연구개발(R&D) 혁신, 고용 촉진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한 지역 우대 정책,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방안 등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증시 부양과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와 1.8%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KDI는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내수와 민간 소비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이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DI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존도를 경계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조건 없는 경제 부양이 단기적으로는 효용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