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신속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매 판매가 10개 분기 연속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고물가와 정치적 불안이 가계와 기업의 지출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에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과 금리 인하가 물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긴급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투명한 경제 운영을 보여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배포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긴장이 이러한 유혹을 부추길 수 있지만,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하고,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건설 경기의 회복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조업 또한 주52시간제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최근 수출 증가율 하락이 큰 우려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경쟁국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현 상황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법안 통과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