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남경찰서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은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 및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계획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 과정을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월 압수 현황을 파악하고, 보관 상태 및 처분 결과를 조직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 방법 변화도 논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을 추진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리규칙을 포함한 훈령을 제정하고, 각 관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압수 가상자산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압수 사례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리의 문제점이 다시금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해당 사건의 비트코인은 21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이 가진 심각성을 강조한다.
향후 경찰의 이러한 관리 체계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가상자산 특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물리적 증거물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논의와 변화는 향후 가상자산을 다루기 위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의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의 문제는 단순히 경찰의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금융과 법률 시스템에서도 그 특성을 반영해야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와 법, 금융 기관 간의 협력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