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엄령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며, 정부 부처의 일정 대부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주요 경제 정책 및 대책들이 표류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이 전격 취소된 상황이다. 대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계엄령의 여파로 최 부총리는 피치와의 연례 면담도 취소했으며,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재조정할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것이라 더욱더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주요 일정들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업계 간담회도 취소되어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김포열병합발전소의 준공식 참석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취소되었다. 본 발전소는 2013년부터 추진된 대형 가스터빈 가동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관계자들은 현장 준비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정 중단은 한국GM 공장 방문 및 인천남동공단 시찰 일정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다수의 부처도 예외 없이 민생 현안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산되고 있으며,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점검 회의 및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면세점 신선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퍼스트’라는 정책 소개를 위한 발간 일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계엄령 발동에 따른 경제부처의 대통령 의사결정 기능 저하로 인해 반도체 산업 지원, 동해 해양 자원 개발 등 주요 과제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 경제의 재정비를 위한 강력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