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고급 인력들이 잇따라 퇴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의 이탈 요인은 정부의 인건비 고정 방침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급락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PBS(Performance-Based System)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기관의 총액인건비가 고정될 계획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외부 연구과제를 통해 얻는 인건비의 일부가 연구자 개인이 아닌 기관에 귀속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PBS 제도는 외부 과제를 수주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수주 경쟁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고정된 급여로 인해 연구의 동기 부여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고급 연구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보장된다면, 왜 열심히 연구를 하겠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은행 역시 해외 경영대학원(MBA) 연수를 받은 후 조기 퇴사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 직원 77명이 해외 연수에 지원받았으며, 이 중 9명(11.4%)이 연수를 마친 뒤 퇴사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은행의 인사 정책과 환경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인건비 고정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는 고급 인력들이 민간 부문으로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연구 환경과 인사 제도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주하고 연구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