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MC)’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현재 고령층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세대만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신입 직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높은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문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조 원장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년 이후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며, 저출생으로 노동 공급이 줄고 고령 노동이 증가할수록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조 원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기업들이 고비용·저생산성의 고령직원을 조기 퇴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많은 50대들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자영업으로 전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20%를 넘을 정도로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DI의 최근 개혁 보고서에서는 현행 고용 보호 제도가 고용 경직성과 전체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정년 연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및 고용 보호 제도를 동시에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조 원장의 발언은 한국 노동시장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임금체계의 개편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