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 중 약 33%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 중 28.6%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이러한 현상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총 3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강남 3구에 15채(9명), 비강남 지역에 6채(5명), 서울 외 수도권에 10채(10명), 지방에 7채(7명)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은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9명에 달하며, 이들은 부동산 자산 가액이 큰 상위 5명의 신고액이 평균 54억2028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전 가구 부동산 자산 평균(4억1752만원)의 약 4.9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 28명 중 11명(39.3%)이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 3구에 4채, 비강남 3채, 수도권 5채, 그리고 지방에 3채가 포함되어 있다. 전세 임대를 신고한 경우는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세보증금 가액의 상위 5명의 평균은 8억6840만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유주택자의 30.4%와 비주택 보유자의 63.6%가 전세 임대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실거주 여부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에게 1주택 외의 토지와 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