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서학개미, 즉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외화증권 예탁결제 보관액은 1718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말 1636억달러에 비해 단 두 주 만에 82억달러 급증한 수치이다. 이처럼 투자금의 대부분이 달러 단위로 순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규모는 약 5억1200만달러로, 지난 해의 나타난 하루 평균 1억4100만달러에 비해 3.5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펀드 투자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 안전을 추구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달러 자산으로의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감지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좌를 통해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기존의 세제 혜택을 차감받게 될 것이다. 이는 ‘체리 피킹’ 현상, 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소비자 심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이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 즉 최대 500만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250만원 공제를 기준으로 더해지는 공제 혜택은 상당한 금액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할 계획임을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78.1원에 거래되며 연중 최저값을 기록했고, 이러한 재정적 불안정성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동기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달러 유출과 해외 투자 확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