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인력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 인력을 15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의 정원은 647명으로, 추가 인력이 충원될 경우 전체 인원은 약 800명에 달하게 된다. 이는 23%에 해당하는 비율의 증가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 소속의 75명 조직으로 출발하여, 1990년에 독립기관으로 전환 이후 점진적으로 규모가 확장돼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124명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일 정부에서의 최대 인력 보강이었다. 그러나 이번 증원은 그보다도 더 큰 폭의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서는 큰 이목을 끌고 있다.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경제 분석 및 데이터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차기 수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위원장은 “경제 데이터 생산과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인사무소와 경제분석국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확언했다.
하도급 문제를 포함한 갑을 관계 전담국 신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조직의 신설은 공정위 내부의 요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정부의 협의 사항으로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플랫폼국 신설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 정부에 경고을 보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책 실행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인력 증원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 검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이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 공정위의 기능과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