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료 분석에 필요한 포렌식 조사관의 인력을 두 배 증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14명에서 19명이 추가되며, 총 33명의 조사관이 디지털 및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저지하기 위해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의 디지털 조사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신규사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관련 예산으로 약 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디지털포렌식이란 공정위의 기업 조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내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복원하고 분석하여 불공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까지 전담할 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사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기업 조사 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총괄담당관실 소속으로 4급 1명, 5급 2명, 6·7급 각 8명 추가 충원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의 주요 플랫폼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가 효과를 발휘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Reviews를 조작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쿠팡은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에서 게임 출시를 방해한 혐의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정위 인력의 증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불공정 관행 근절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정위 정원을 기존 647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늘리는 ‘150명 증원안’을 포함했다. 만약 이 계획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124명 증원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2019년에 이미 20여 명의 포렌식 조사관을 배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과 플랫폼 중심의 조사 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공정위의 이번 포렌식 조사관 증원과 관련된 조치가 실제로 불공정한 거래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