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이며, 전년 대비 6000억원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건전성 기준인 4% 이내에 적절히 관리됐다. 이번 발표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었다.
국가채무는 총 1304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보다 약 129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의 46%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경과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황순관 국고실장은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 등 여러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총지출을 강화하는 대신, 조세수입의 감소를 용인한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62조원 증가하여 597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 역시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61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 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5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정비되고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난해의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를 벗어난 통계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내수 진작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