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간담회에서 외환 범죄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 사례의 증가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내 범죄 차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 범죄 유형의 증가와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사례를 공유하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정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화 유출 입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AXA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의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정책당국과 협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계 기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내부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및 외환 범죄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들은 실명 기반의 고객 확인 제도(KYC)와 거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걸러내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거래소 간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외화 도피, 무등록 환전, 국외 불법 도박과의 연계 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아래 자리 잡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와 거래소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또한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의지와 거래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하여 범죄 예방과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