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국에서 완료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외교를 개인 간 거래처럼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의 이른바 ‘관세 쇼’는 많은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는 상대방에게 가격 흥정을 유도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 측이 간절하게 보이도록 압박을 가하려 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 경제, 통상 관련 회의를 빈번히 취소하고, 마감 이틀 전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는 한국의 국격과 현 무역 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고, 이를 사이닝 보너스로 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 간 경제협상을 개인 간 거래처럼 간주하는 그릇된 시각을 반영한다. 그의 언급은 국제 정치를 희화화하고, 외교의 근본적인 가치와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말았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의 동맹 관계를 단순한 흥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역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특정 산업의 일자리만 살리겠다는 좁은 시각에서 비롯되며, 이는 결국 동맹국들을 소외시키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오래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힘’ 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제 질서를 세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미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현재 정책은 과거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그의 관세 폭탄은 글로벌 신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역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격 이탈 사건으로 기록될 우려가 있으며, 아시아 및 그 밖의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적 신뢰 구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무역 협상에서의 접근 방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한국 외교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