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비용 인하와 정장형 교복(정복) 폐지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과 학원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34만원의 상한선으로 지원되는 교복 구매 지원금을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교복 가격이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지만,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전하며, 가격 경쟁 제한과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 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현장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교복비와 함께 학원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습비 관련 특별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과다 징수된 학원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원에 대해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경우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먹거리 물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와 계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가격이 하락된 품목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교육비 문제가 해결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