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치원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한 최근의 상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비용을 줄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현재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상 유아 교육 도입은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왕젠 연구원에 따르면, 유아 교육은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기 전에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교육 강국 건설 계획 요강(2024-2035년)’에 따르면, 정부는 무상 교육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유아교육법’에서는 무상 유아 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가계의 보육 교육비를 낮출 것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상 교육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가정과 경제적으로 후진 지역의 어린이들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왕젠 연구원은 “인구 변화와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 계층 아동과 고아, 장애 아동 등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유치원 교육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공립 유치원이 한 달에 1000~2000위안(약 19만 2000원~38만 500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월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광저우 시민은 매달 보육료 및 관련 비용으로 1000위안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무상 교육이 시행되면 연간 1만 위안(약 192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왕젠 연구원은 무상 유아 교육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린이집 무상 교육, 보육비 면제, 특정 지역과 취약 계층의 우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오빙청 부연구원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지원 수준, 교육 방향 및 교직원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며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록 아동 수는 2020년 4800만 명에서 2024년에는 3600만 명으로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치원 수는 정점을 찍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