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부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하고, 일론 머스크의 비밀 정부 효율화 노력인 ‘정부 효율성 부서’가 학생 대출 관련 기밀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옹호자들이 대출자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경고하고 있다. 학생 대출 보호 센터의 부행장 겸 관리 변호사인 페르시 유는 “대출자들은 즉시 Studentaid.gov 대시보드에서 정보를 캡처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입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가장 먼저, 학생 대출 기록을 가능한 빨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주요 부서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재무부가 학생 채무를 관리하는 다음 가장 논리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학생 대출 상담 기관의 베츠 마요트 회장이 지적했다. 교육부의 기능은 법무부 또는 노동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차입자들의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현재의 학생 대출 잔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빈틈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Studentaid.gov에서 차용자는 자신의 학생 대출 잔액과 상환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채무를 관리하는 회사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채무가 과거에 여러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전체 상환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대출 잔액이나 상환 기록이 부정확하게 보고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를 추구하는 차용자는 현재 교육부에 자신의 근무 이력을 인증하여, 모든 자격 기간이 PSLF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과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DOGE가 교육부에 들어가 수많은 차입자의 연방 학생 대출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최근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월 6일, 엘리자베스 워런과 척 슈머를 포함한 1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교육부의 학생 대출 데이터베이스에 ‘사회보장번호, 혼인 상태, 소득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머스크의 금융 서비스 회사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목표로 삼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쉽게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릴랜드의 연방법원이 DOGE 직원들이 교육부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3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데이터 유출의 특정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 유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aveibeenpwned.com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용 점수를 모니터링하여 본인의 명의로 허가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카드 및 계좌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스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교육부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염려된다면 소비자재정보호국에 불만 제기를 하거나 주 검찰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