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발표로,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글 지도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길 찾기와 탐색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길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재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는 고해상도 1:1000 지도나 복잡한 정밀지도가 아니라,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돼 무료로 배포되는 데이터이며,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안전한 정보라는 것이다. 기존에 SK의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은 1:25,000 축적의 지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위성 사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며, 안보에 민감한 시설은 원본 사진에서 가림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을 가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1:5000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 지도 반출을 시도하였으나, 군사 시설 정보가 포함된 지도 데이터의 해외 서버 보관이 정보 유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