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 대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최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온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방침의 핵심은 ‘로컬 규제 준수’의 의무화이다. 구글은 국가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을 겨냥한 개발자에게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는 권고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되거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 바이비트, 쿠코인, MEXC와 같은 해외 대형 거래소의 앱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에서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해외 거래소 17개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조치는 다르다. 구글이 직접 플랫폼 운영자로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처하며, 앱의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사용자들의 앱 업데이트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금융 앱 특성상 최신 보안패치와 기능 업데이트의 중단으로 해킹 등 보안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통신사에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두더지 잡기’식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구글의 정책적 변화는 앱 유통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이라며, 이는 해외 거래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산 이동이나 현금화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사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 게시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국 법규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방침 시행으로 인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각국의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 앱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동일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