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 및 출판업자들의 온라인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문제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AI 생성 요약 서비스인 ‘AI 오버뷰’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사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콘텐츠 제작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약관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경쟁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들의 콘텐츠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조사될 예정이다. EU의 경쟁 담당 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건강한 정보 생태계는 출판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플랫폼이 이러한 선택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의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조사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을 옥죄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유럽은 최신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언론 및 창작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AI 시대에 맞춘 전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메타(Meta)가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의 AI 챗봇을 차단한 행위로 인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테크 회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데이터 사용 및 공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AI 모델의 훈련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사안은 깊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