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SiC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그래핀, 초전도체 등 15개의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이들 사업은 한국의 실질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총리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51조원에서 72조원으로 대폭 늘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하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월과 11월 중에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총 20개의 추진단이 구성된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관련 부처에서 약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회의에서는 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프로젝트가 먼저 다뤄졌다.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의 10% 이하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분야에 내년에만 249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 등 8개 대학에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NG 화물창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LNG 운반선의 수주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2028년까지 한국형 화물창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LNG 운반선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LNG 운반선의 수주 점유율은 현재 55%에서 2030년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식품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지정하고, K-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K-식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K-식품의 수출은 61.4%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킹핀(King pin)’ 기술을 집중 공략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