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5년에는 15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치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급증과 경제 성장 둔화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준다.
이번 재정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작성되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머무르고, 실질 성장률이 2055년에서 2065년 사이에 연평균 0.3%로 떨어질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156.3%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률 또는 성장률이 개선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13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제로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173.4%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3591만명에서 2065년에는 18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율은 20.3%에서 46.6%로 급증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 지출의 비중은 13.7%에서 23.3%로 급증하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입은 GDP 대비 24.2%에서 24.1%로 정체되는 반면, 총 지출은 26.5%에서 34.7%로 증가하여 재정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여부가 실제 장기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최근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임기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채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달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자 부담의 증가는 재정 지출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및 기업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망치인 156.3%는 보수적인 수치일 수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선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 증가를 20년간 15% 줄일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50.9%포인트 하락하여 105.4%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변수의 작은 조정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개혁 등의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공지능과 혁신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며,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험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