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88척인 국가필수선박을 92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전략물자의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총 92척의 국가필수선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비상사태 시 물동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선종별로 필요한 척수는 양곡 5척, 원유 11척, 액화가스 21척, 석탄 12척, 철광석 10척, 컨테이너 20척, 자동차 운반선 13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같은 대외 요인이 국가필수선박 논의를 촉진시키는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국가필수선박을 100척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략상선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략상선대는 미국의 ‘쉽스법’에 정의된 개념으로, 평시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항하며 전시나 비상사태 시에 물자 수송에 동원되는 선박을 지칭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략상선대의 신설을 대신하여 기존 제도를 활용해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협회는 전략상선대의 인건비 지원 확대, 신조 시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필수선박의 손실보상금 규모도 산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외국적 선원의 승선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토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국가필수선박은 전시와 재난 시 국가경제와 안보를 보호하는 해상 물류의 핵심 자산”이라며 “선박 확충의 필요성이 연구 결과로 확인된 만큼, 인건비와 보조금 관련 제도의 전반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