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파열음이 울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보호한 사안”이라며 반격했다.
국감에서 천준호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주가조작은 한국 자본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금감원장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이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 침묵한다면 검찰의 금융수사 부서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훈식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금감원장은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조사심리 후 이첩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스스로 인지수사한 사건이므로, 증거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적으로서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상황의 복잡함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감원장은 주가 조작 행위, 특히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여야만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여 후속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금융감독원장의 신중한 태도가 이 논란의 급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정치적 대응과 사회적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