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지난 1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3억 6천54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약 2.2배, 즉 121%의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주요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증가와 함께, 국내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블코인의 유출입 규모도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유출입액은 각각 약 63조 2천억 원과 6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유출입액인 47조 5천억 원과 47조 8천억 원에 비해 각각 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내 거래소 간 이동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거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외환 관리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요의 상당 부분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와 송금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피한 자본 이동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외환 규제의 적용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가능성과 함께, 국내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추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본 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의 도입 여부가 시장의 안정성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함께 외환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