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72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말보다 26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 2022년 말 2,24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두 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자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1,467만 명에서 1,465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지역 가입자는 651만 명에서 628만 명으로 감소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각각 2,388명, 1만 4,413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임의가입자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한 개인을 의미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종료된 후에도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의 젊은 임의가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2만 5,449명에 이르며, 작년 말보다 687명 늘어났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은 “이번 임의가입자 증가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747만 7,6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 5,6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7만 9,331원이었으며, 최고 수급액은 318만 5,04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정과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입자 수의 감소와 수급자 수의 증가라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정부와 사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