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라는 원칙 하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특히 MZ 세대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원래의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오히려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승은 내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0대와 같은 퇴직을 앞둔 세대 역시 인상된 소득대체율의 효과를 금방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고갈 지속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와 GDP의 1%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36년부터 시행될 자동조정장치는 수급권자의 수급액을 조정하여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적응하게 만드는 방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며 국민연금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었습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16 개혁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연금 시스템이 1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경제와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식 차이로 인해,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더라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개혁안을 추진했음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