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영등포구 IFC 빌딩에서 열린 ‘2026 주주총회 대비전략 합동포럼’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중립적이라는 오해가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절대 중립이 아니다”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주주총회를 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196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주요 투자자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평균 지분율이 약 6%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평균 안건 반대율이 20%로, 국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5% 안건 반대율과 비교해 꽤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건과 주주제안이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서하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친(親)정부 인사의 임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동주의의 발전 단계를 3가지로 나누며, 각각 이사회 선진화, 임원 보수 조정,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이미 3단계에 도달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 2단계에서 빠르게 3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내 행동주의 펀드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흐트러진 주주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들은 명확한 주주가치 증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3개년 중장기 성장 계획 및 자본 분배 계획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산발적인 요구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일본 다이닛폰프린팅(DNP)의 사례를 소개, DNP는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동포럼을 통해 발표된 의견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업들이 앞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교훈이 되리라 기대된다.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