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0.7%인 5만명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98.2%는 남성이다. 이는 여성 수급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경력 단절 문제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수급액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10년 사이 3.3배 증가해 약 258만명에 달하고, 이 중 여성 수급자의 비율은 2024년 50.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주며, 2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전액 면세 혜택인 완전노령연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급증했다. 저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수급자의 70%가 월 4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첫째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따라서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순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활발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안들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저급여 문제는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미미하여, 남성의 경제적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적었던 시기에 따른 결과인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