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와 성과급 지급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연금이 환율을 끌어올리며 이를 통해 성과급을 챙긴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으나, 연구 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15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국민연금의 초과성과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오를수록 국민연금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몇몇 해에서는 초과성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는 성과급이 단순히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군의 대표 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환율 효과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이 벤치마크 수익률 역시 상승하게 된다. 결국 절대적인 원화 기준 수익률이 개선되더라도,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전반의 수익률이 영향을 미쳐 고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2024년 말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배경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해외 투자 비중이 큰 국민연금은 시장이 상승할 경우 원화 기준 수익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환율 상승 효과가 벤치마크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초과성과 추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절대성과 부분을 신설하여 성과 평가 체계를 다각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과급 구조에서 알파, 즉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성과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24년까지 성과급은 전적으로 알파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으며, 환율이 성과급을 증대시키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절대성과 항목의 신설이 환율 상승이 곧바로 성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와 성과급 지급 구조는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환율 상승이 절대적인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과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