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연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향후 대선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조기 대선 국면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대권주자들 간의 논의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그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및 국민연금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공식 결정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근로 기간이 연장되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증가하고, 수급 기간은 단축돼 이중으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라는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용역도 발주했다. 공단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잠재적인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고용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제안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와 정치권의 논의는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고용 정책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