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반면, ‘종목당 10억 원으로 기준 변경’에 대한 지지는 27%에 그쳤으며,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각각 26%에 달했다.
특히, 보유 주식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재 기준 유지를 선호했고, 26%는 10억 원으로의 기준 변경에 동의했다. 이 같은 통계는 주식 시장의 영향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 40%는 대주주 기준 변경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긍정적 영향이라는 대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6%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 부과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고 민주당 또한 여론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유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응답자 중 50%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7%는 가능성을 지지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의 경제 환경과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는 2023년 2일부터 4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