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들어 첫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주가조작 및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주식시장 내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인 중견 기업 5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시세 조작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시세조종꾼은 A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8배로 상승시켰고, 차명 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면서 차명 법인과 A사 간의 가짜 물품 공급 계약으로 수십억 원을 유출하는 등 탈세 및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 법인을 통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상장사의 자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배우자에게 대여하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로 인해 상장사는 경영난에 처하고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결과를 모든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불공정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산의 최종 귀속자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와 맞물려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허위 공시를 통한 시세 조작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탈세 수법을 동원해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