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래 추적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거래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향후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서의 이익 추적을 위한 ‘AI 기반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2027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래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총 예산은 약 30억 원(200만 달러)으로 책정되었다. 시스템 설계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여러 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오는 11월에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내 거래소의 데이터와 블록체인 분석 정보, 기존 세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특히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탈세 가능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액 거래와 해외 이전 거래도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유관사업은 올 초 발표된 ‘가상자산 통합 관제 조직’ 설립 계획의 연장선으로, 정부는 해당 조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집행과 해외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연간 가상자산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관 투자자에게도 적용되어 주요 코인 보유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정교하고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관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처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에서 국세청의 관리 소홀과 암호화폐 자산의 보관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사고는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감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익을 전통 자산과 같이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AI 기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내 투자자의 고액 거래 및 해외 이전 흐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과세 모델이 향후 다른 국가의 가상자산 세금 정책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27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들은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세금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