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세외수입이 국세청에 의해 통합 징수될 예정이다. 이는 관리 부처가 다수로 나뉘어 미납이 빈번히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국세외수입은 환경규제 위반 과징금,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부담금 등 조세 외에 국가가 확보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국세외수입은 284조원으로, 이는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그러나 300여 개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징수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미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에는 2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 징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외수입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올해 3월에는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징수 체계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하여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세청 측은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게 되지만, 징수 관리는 일원화되어 국민의 납부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대해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의 수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은 이러한 흐름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