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국세청의 미래 세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AI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탈세 혐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색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성실납세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래 지향적인 세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성된 ‘미래 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60대 미래 혁신 종합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방안은 다섯 개 주요 분야에 걸쳐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는 세금 행정 전반에서 AI 기술을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히 세금 탈루 혐의자를 더욱 정밀하게 가려내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두 번째로, ‘조세 정의 구현’ 분야에는 부동산 탈세와 같은 고질적인 탈세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악의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는 대상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관리 역시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정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가 나타나 있다.
세 번째 분야인 ‘민생·성장 지원’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신산업과 수출 기업의 성장을 측면 지원하여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이다.
네 번째로, ‘국세 정보 적극 공개’ 분야는 마이크로 경제 동향 지표와 청년 창업통계 등 다양한 국세 데이터를 공개하여 균형 성장과 복지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정비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주도하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AI’ 세정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기념식에서 발표된 계획을 바탕으로 세정 행정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및 여러 주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와 같은 AI 기반의 혁신은 국세청이 앞으로도 국민과의 신뢰를 쌓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