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주요 파트너들의 2022년 지분 매각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김병주 MBK 회장과 핵심 파트너들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MBK 측은 모든 세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탈세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다이얼캐피털이 MBK파트너스 지분 12.5%를 1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주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M&A에서 MBK와 다이얼캐피털은 합의에 따라 MBK의 국내법인에 대해 신주발행을,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구주매각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다. 즉, 다이얼캐피털은 MBK 해외법인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인수했지만,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분만큼의 투자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M&A 구조가 조세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이얼캐피털은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법인으로부터 총 311억원을 유상감자 형태로 수령했으며, 이는 배당으로 처리될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6.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유상감자로 해석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BK 측은 이러한 국세청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MBK는 법적으로 유상감자와 배당 모두 문제가 없으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의견 결정 또한 다이얼캐피털 측에 지급된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MBK와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기업의 세무 조사는 단순한 수익성 분석을 넘어, 공정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조세 규제 기관의 엄격한 감시 아래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가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