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OECD 회의에서 세정협력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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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조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54개국의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체납 세금 관리와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및 세정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그는 체납 관리에 대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자산 은닉행위에 맞서기 위한 OECD 체납 관리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각국의 세무 당국이 세금 체납 문제와 조세채권 회수 분야에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으로 기능한다.

임 청장은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 국가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의 징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러한 협력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이전에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의 징수 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임 청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각국의 청장들과 조세 조약 상의 상호 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같은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국세청이 국제적인 세정 협력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조세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무 환경에서의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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