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고팍스 피해 상환과 네이버-두나무 합병 논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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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및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였다. 민 의원은 “3년 전 발생한 고파이(GOFi) 사태로 인해 5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 규모는 500억에서 1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민 의원은 이것이 자본을 직접 투입하지 않은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주주 변경 신고가 수리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변경 수리 절차를 핑계로 피해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제 대주주 변경이 승인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국내에 본격 진출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과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더북 정보의 무단 활용과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면에서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뒤 민 의원은 여기에 더하여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 1위인 네이버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가 주식 교환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14위권 규모의 대형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공시는 매우 불안정하고 단 한 줄의 정보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식 발표 이전인 오전 10시 40분부터 두 회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했음을 지적하고, 이는 미공식 정보에 따른 시세 조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민 의원은 공식 문서나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이처럼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정보가 없이 대형 합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의 경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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