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질의에 응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지킨 사람 손을 들어보라”며,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짜 야근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회사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성원의 만족도와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조차도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근무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짜 야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과로사를 유발하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사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면서, 지역과 업종별로 탄력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제는 과거의 경직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업의 근로환경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